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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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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부정설(다수설)
(2) 긍정설(이영준)
2. 상속(제1000조 3항)
3. 태아의 수증능력(제1064조)
4. 사인증여
(1) 긍정설(다수설)
(2) 부정설(김주수, 이영준)
5.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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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762조) 2. 상속(1000조 3항)
3. 유증(1064조) 4. 인지(858조) 5. 사인증여
6. 민법상 다른 경우에도 유추적용여부
Ⅴ. 태아의 법적지위
1.문제의 제기 2. 학설 3. 판례 4. 소결
Ⅵ. 사례적용(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2.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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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이 사건 헬스클럽 회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아(2010),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에 관한 재고찰, 한국민사법학회
박영준(201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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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중재적격, 한국중재학회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고영아(2010),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에 관한 재고찰, 한국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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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시간적 간격설, 통설판례).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는 때에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침해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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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태아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발생시기
2. 태아의 권리능력
Ⅲ. 태아의 법적지위
1. 학설의 대립
2. 학설의 검토
3. 판례의 태도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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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는 경우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2) 상속 3) 유증
6. 사인증여의 인정여부
7. 증여계약에 따른 태아의 수증능력여부
[판례] 태아의 수증능력(대판 1982. 2. 9,81 다 534)
[사례1의 해결]
[사례2의 해결]
3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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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제한
Ⅳ. 국가 등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Ⅴ. 공무원의 배상책임
1. 공무원에 대한 구상
2.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
Ⅵ.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 등
1. 양도·압류의 금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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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상관관계
2. 침해행위의 측면에서 본 위법성
1) 형벌법규위반
2) 단속법규위반
3) 공서량속위반
4) 권리남용
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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