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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大判 1993. 7. 27. 93다357) 1. 청구권자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3. 손해배상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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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태아가 모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불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
3. 손해배상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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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성립시기
Ⅳ. 불법행위의 위법성
1. 서론 - 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상관관계
2. 침해행위의 측면에서 본 위법성
1) 형벌법규위반
2) 단속법규위반
3) 공서량속위반
4) 권리남용
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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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어떤 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전체적 결론의 요약>
1. 갑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2. 갑은 을에게 다음의 청구권을 갖는다.
가) 제390조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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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미래에 발생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1.문제의 제기
2.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1)불법행위의 의의 및 요건
(2)사실관계
(3)효과
3.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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