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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한국의 대미수출 감소와 한국 제조업 기반약화
-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
방위비 분담 확대, 미국 현지공장 설립을 압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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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배경
1. 미국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
2010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보호무역 대상국으로 언급된 중국과 멕시코의 무역적자 비중이 2010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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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딜레마
-제 3세계에 대한 강제적 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
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것보다 더 지배적인 이론에 반하는 경우를 찾는 것은 어렵다. 최소한 19세기 세계 경제사에 관한한 그렇다. 모든 경우에 보호무역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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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분 제거-완화되어 왔으나,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이후 실물부문이 급속도록 악화됨에 따라 다수 국가들이 보호주의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보호주의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보호주의 무역조치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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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이다. 한 나라의 보호주의가 또 다른 보호주의를 초래하는 무역보복의 악순환으로 인해 전반적인 국제통상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수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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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이 정당화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제약조건하에서 유치산업보호론을 검토할 경우에 유치산업의 선정, 보호의 정도 및 기간 등 유치산업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능력면에서 막중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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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제통화기금(IMF), UN, OECD 등 이미 정립된 국제기구체제 내에서 국가간 합의를 통해 Standstill을 선언하고 세계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 즈음에 가서는 지금까지 확산된 보호무역조치들에 대해 일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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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한다면 품질·안전 규제 등 이른바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조치보다도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변동 등이 더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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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론자인 애덤 스미스도 영국의 해운 산업에만은 국가 안보론에 입각하여 예외적인 보호주의를 인정하였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주장과 비슷하다. 우리는 ‘식량의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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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무역조치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차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과 연관 기업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5) 대응방안
현재 트럼프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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