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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근절을 위한 제언
1) 최근 병무비리척결대책의 보완
2) 병무비리 척결대책
(1) 예방차원의 방법은 병무비리의 유인요인 및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2) 감사차원의 방법이란 병무비리 행위시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3) 처벌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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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저해요인
3) 환경적 저해요인
3. 윤리적인 공직생활
1) 공익 준거형 부패와 공직윤리
2) 개인윤리와 정책윤리간의 갈등
3) 조직윤리와 정책윤리간의 갈등
4) 개인윤리와 조직윤리간의 갈등
5) 윤리적 갈등과 부패
6) 객관적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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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③ 대검중수부의 폐지도 전향적으로 고려
2)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의 마련
① 재정신청 대상사건을 고발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으로 전면 확대
② 검찰구성원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행사
③ 법무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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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방지 제도
1) 법령적 측면
2) 자율적 측면
7.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법률체계의 정비 및 기구설치
2) 부패방지제도 도입
3) 감사기능의 보완 및 확대
4) 부패근절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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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사권 독립,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이어 민주주의 완성에 필요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경찰임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사교육제도 개혁, 수사기관으로서 필수적인 정치적 중립 등의 제도적 개혁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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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있어 지휘권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민간법원이 군사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군형사사법제도 역시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이는 전시에 효율적인 지휘권 행사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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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왜곡하는 전관예우 즉시 규제법 개정을
4) 의뢰인에게 변호사 징계개시청구권 인정 및 법무부 업무정지명령 해야
5) 전관예우 근절은 법조비리 근절의 출발점이자 사법개혁의 핵심
6) 판검사 징계절차 종료 전까지 사표 수리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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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밝힐 수 있을 정도로 감찰기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면 감찰 분야 시스템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군납비리해결위한 나의 제언
잠잠하던 대형 군납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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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독립
1) 법관의 직무상 독립
(1)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의 구속
(2)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독립
(3) 사회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3) 법관인사의 독립
5. 사법권의 한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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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추이
Ⅶ.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1.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 모색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목표들
1) 정부 개혁목표의 계승과 다원화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목표
Ⅷ.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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