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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금지'를 입법화하라
-유재복(2007),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전관예우에 대하여
-윤태화, 2007, 전관예우의 실체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 2008,법조계 전관예우의 근본 해결방안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관예우의 의미와 피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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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관리의 개념
2. 한국 공기업 임원의 선임
3.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제
Ⅲ. 한국도로공사 사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1. 한국도로공사 현황
2. 한국도로공사의 인사관리상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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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실례와 폐해 ……… 1
1. 전관예우의 실례 ……… 1
2. 전관예우의 폐해 ……… 2
III. 전관예우의 해결방안 ……… 3
1. 법조브로커관리 등 단속․처벌 강화 ……… 3
2. 사법부의 강력한 사후조치 ………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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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한계
1)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2) 임기 보장된 기관장 사퇴 강요
3) 명확하지 않은 인사 기준
4) ’재’전관예우
6. 대표적인 사례
1) 해외 실태
2) 우리나라 실태
3) 우리나라 대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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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김민우(2015).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김진선(2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김용철(2012). 한국 사회 부패에 관한 전문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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