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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부디 저의 이러한 사정을 봐서 면허취소만은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좋은 남편, 자랑스런 아빠,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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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무릎꿇고 맹세하오니 제발 벌금을 감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면허정지는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벌금을 감면해주신다면 이 일을 두고두고 묵성하고, 아울러 더 열심히 공부하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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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乙은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甲을 불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하자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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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취소처분은 공익목적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 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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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당해 청구가 소송요건(본안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구비하여 ‘적법한지’(소송요건을 미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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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겠습니다.
###씨가 저지른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또 그로인해 선량한 시민에게는 커다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줄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로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가 가혹하리만큼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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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만은 유지할 수 있게끔 살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면에 있어서도 사회의 법규와 규범을 더욱 잘 준수하며, 또 봉사활동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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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丁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감독청의 직권취소 가능성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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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으로 운전시점은 그보다 70분전임--농도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워터마크 공식적용에 의한 수치는 면허취소기준이 될 수 없다.
② 최종 음주시각 후 30분 이내에 운전한 경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30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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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별표 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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