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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를 포함한 국민부담의 관점에서 세입론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재무행정론 교과서에서는 국가재정활동을 위해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만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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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세입보타는 세출에 관심이 많으나, 재무관리는 지출보다는 자금관리와 동원에 관심이 더 많다.
둘째, 재무행정은 재정학과 구분된다. 양자는 정부의 예산과 조세 등이 공동의 연구 대상이지만 재무행정론에서는 재원의 관리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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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를 반영할 경우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수록 교부금 배분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자체재원을 교육에 투입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Ⅲ. 결 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은 지방과 중앙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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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박영사, 2005.
-윤 영진(2004.09.01):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76p)
-유 한욱(2010.08): 지방재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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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의 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경제안정 기능
3.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의존성
2).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3). 그 외의 문제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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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211-229.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2007.
이종엽, 2000, 행정학 개론도서출판 이화.
유훈(1993).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243.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제도의 의미와 재정 민주주의
1)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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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2005), 법문사, 430-431쪽, 제1절 성과예산 추진 경과
제2절 성과예산 현황: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요
- 2004년 기획예산처에서 ‘정책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발표
- 프로그램 예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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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 황윤원 (법문사, 1996)
- 재무행정론 / 유 훈 (법문사, 1999)
- 한국의 재정 (기획예산처, 1999)
- 4 -
미국의 예산과정에 대해서
< 목 차 >
Ⅰ.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2. 예산편성 주무부서
Ⅱ.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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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속 가능성을 촉진한다. 이 시스템은 지출 프로그램의 평가와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영향을 통합함으로써 신중한 재정 관리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예산과정과 지출심사제도의 일관성을 검토함에 있어 이들의 통합성, 조정성,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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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2022).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 국회예산정책처(2008).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 1. 재정여건
2. 선택 분야의 2022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선택분야 : 보건·복지·고용)
3. 정부재정의 3가지 기능 중 해당 투자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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