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2. 예산편성 주무부서
Ⅱ.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1. 예산제도
2. 예산편성 주무부서
Ⅱ.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본문내용
행되는 과정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회계검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회계검사의 대상은 회계기록을 말하며, 회계기록은 제3자가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검사는 회계기록의 정부검증절차이다.
3) 회계검사기관 - 미국의 회계검사원(GAO :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의 회계검사원(GAO)은 1921년 예산회계법의 제정과 더불어 연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회계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GAO는 회계검사를 위하여 국내외에 일선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의 보관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GAO의 검사대상 및 검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연방정부의 회계검사
② 합중국에 의한 또는 합중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확정
③ 공공기업체의 재무거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자금운용의 경제성, 효율성의 판단을 위한 행정부 각 기관의 지출분석
⑤ 정부와 민간업자간의 수의계약체결에 있어서 장부, 서류, 기록의 열람 및 검사
이러한 업무 외에도 의회의 위원회나 각 위원으로부터의 요구사항 검토, 검사,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 참고 문헌 *
- 재무행정론 / 황윤원 (법문사, 1996)
- 재무행정론 / 유 훈 (법문사, 1999)
- 한국의 재정 (기획예산처, 1999)
- 4 -
미국의 예산과정에 대해서
< 목 차 >
Ⅰ.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2. 예산편성 주무부서
Ⅱ.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3) 회계검사기관 - 미국의 회계검사원(GAO :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의 회계검사원(GAO)은 1921년 예산회계법의 제정과 더불어 연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회계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GAO는 회계검사를 위하여 국내외에 일선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의 보관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GAO의 검사대상 및 검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연방정부의 회계검사
② 합중국에 의한 또는 합중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확정
③ 공공기업체의 재무거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자금운용의 경제성, 효율성의 판단을 위한 행정부 각 기관의 지출분석
⑤ 정부와 민간업자간의 수의계약체결에 있어서 장부, 서류, 기록의 열람 및 검사
이러한 업무 외에도 의회의 위원회나 각 위원으로부터의 요구사항 검토, 검사,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 참고 문헌 *
- 재무행정론 / 황윤원 (법문사, 1996)
- 재무행정론 / 유 훈 (법문사, 1999)
- 한국의 재정 (기획예산처, 1999)
- 4 -
미국의 예산과정에 대해서
< 목 차 >
Ⅰ.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2. 예산편성 주무부서
Ⅱ.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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