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념,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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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념, 제도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담하고 있다.
① 중앙예산기관 -
중앙예산기관은 정부수준에서 각종 정부기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최고관리기관이다. 국가경제여건을 전망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예산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편성 입법부에 제출하는 실무 책임을 지며, 예산이 성립된 뒤에는 그것의 집행을 관리 통제한다.
② 수입지출 총괄기관 -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예산기관과 함께 정부예산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정경제원이 수입지출 총괄기관이다. 재정경제원은 국고금의 총괄, 예산의 결산, 회계제도의 연구, 조세정책 등을 담당한다.
③ 중앙은행 -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가의 출납업무를 대행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 정부의 대행기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조언자 등의 기능을 한다. 영국의 잉글랜드은행, 독일연방은행, 프랑스은행, 일본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등이 각국의 중앙은행이다. 우리 나라의 한국은행은 일반은행들이 고객에게 하듯이 정부 각 기관들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의 수입은 한국은행 본점의 정부예금 계정으로 집중되고 여기서 정부예산 지출이 인출, 지급되므로 한국은행은 정부 각 부처의 예금계정을 취급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조세 징수를 예상하여 일시 대출을 제공하기도 한다.
2) 중앙예산기관의 유형과 기능
① 기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단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책과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언제 수행하며, 또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중앙 예산기관의 기능은 다양하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중앙예산기관은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처들이 제시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 여부를 검토 조정한다. 그리고 정부수준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입법부에 송부하는 업무를 중앙예산기관이 담당한다.
재정계획 및 사업의 검토 조정 -
중앙예산기관은 경기를 전망하고 예상되는 예산수요를 추계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각 부처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부처 예산을 사전에 조정하는데 이용된다.
행정관리의 개선 -
행정관리개선은 예산의 능률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제도 및 관리개선은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정부기관의 신설, 정원의 조정, 법률의 제정 등의 업무에 관여한다.
국민과 입법부의 의사반영 -
중앙예산기관이 행정수반을 보좌하여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예산은 입법부에서 확정되는 까닭에 중앙예산기관이 행정부를 대표하여 예산을 입법부에 설명하고 입법부의 지지를 받도록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중앙예산기관은 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을 수용하려 노력한다.
② 유형 -
중앙예산기관은 크게 행정수반 직속형, 재무부 소속형, 중앙기획기구 소속형 등 세가지유형으로 구분된다.
대통령 직속형 -
미국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필리핀의 예산 위원회(Budget Commission)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 기관들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일반행정 관리 기능과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재무부 소속형 -
중앙 예산기관을 국고를 관리하는 재무부에 두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물론 나라마다 명칭과 기능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예산 운영을 포함하여 재정 및 경제정책을 취급한다.
중앙기획기관 소속형 -
발전도상국의 대부분은 예산 운영에 관한 기능을 여러 부처에 분산시켜 놓고 있다. 이집트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앙 예산 기관은 예산 운영만을 취급하고 중앙기획기관은 자본예산(capital budget)을 편성한다. 그리고 중앙인사기관은 조직과 인력구성을 확정하고 재무부소속의 하위조직 단위에서 수입 추계를 담당한다. 예산 과정에서 중앙 예산기관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취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우리 나라의 중앙예산기관
조직 -
중앙행정부처에 국방부, 내무부, 통상산업부 등이 있듯이 재정경제원 예산실에는 이에 대응한 조직 단위가 있어서 부처의 예산을 사정하고 조정한다.
[예산실 조직]
예산실장(1급)->예산 심의관(2 또는 3급)->예산 총괄과, 예산정책과, 재정계획과, 예산기준과, 예산제도과, 투자기관 관리과, 방위예산 1담당관, 방위예산 2담당관, 법사행정예산 담당관, 농수산예산 담당관, 간접자본 1담당관, 간접자본 2담당관, 통상과학예산 담당관, 교육예산 담당관, 복지노동예산 담당관,
기능
㉠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 -
예산실에서는 예산총괄과 와 각 예산 담당관을 중심으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편성과 그 집행의 관리 및 전산화, 예비비의 관리,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 파악을 한다.
㉡ 예산정책과 기획 -
예산정책과 와 재정계획과는 예산과 관련된 중기재정계획의 계획과 조정, 통합수지의 분석, 세제실과의 협력 하에 세입 추계 등의 실무작업을 한다.
㉢ 정책협의 및 대안탐색 -
1984년부터 예산실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부처의 예산 요구가 있기 전에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재정경제원과 관계 부처,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여, 부처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예산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있다.
㉣ 예산 관계법규의 연구와 개선 -
주로 예산제도과와 예산기준과에서 담당하는 일로서 예산과 관계되는 법규를 연구하고 개선하며, 한편 행정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하여서 협의를 한다. 후자의 경우 총무처의 업무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 국민과 국회의 의사반영 -
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깍 부처는 물론 재정경제원 장관, 대통령(실), 여당 등과 협의하여 자원배분에서 국민과 국회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일단 예산안이 편성되면 예산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