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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를 반영할 경우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수록 교부금 배분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자체재원을 교육에 투입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Ⅲ. 결 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은 지방과 중앙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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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박영사, 2005.
-윤 영진(2004.09.01):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76p)
-유 한욱(2010.08): 지방재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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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지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 재정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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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5
임성일,『지방양여금제도의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
유 훈,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조 순, 『경제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7.
조창현·강태구,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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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윤영진(2008),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황윤원, 김성철 공저(2009), 재무 행정론, 법문사
-황윤원(2009), 저예산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 사회과학 논집, 32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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