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간의 발달 및 정보통신법의 형성
<목차>
제1장 공간의 발달
Ⅰ 정신세계와 공간
Ⅱ 전화, 방송과 공간
Ⅲ 컴퓨터, 인터넷과 공간
제2장 사이버스페이스와 법
Ⅰ 의의
Ⅱ사이버스페이스의 위치와 규제
제3장
|
|
|
사이버스페이스법, 법률서원, 2001.
1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
11.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2003.
12.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3.
13. 김호영, 정보통신법, 진한도서, 2003.
14. 남효순 외,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15. 류시조 외, 사
|
|
|
제1장 디지털정보
제1절 의의
제2절 디지털정보의 개념
제3절 디지털정보의 내용
제4절 디지털정보의 특성
제5절 디지털정보의 법률적 성질
제6절 디지털정보의 계약의 성립시기
제7절 디지털정보의 제공
제8절 디지털정보의
|
|
|
사이버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2. 인터넷의 가능성
3. 인터넷의 역기능
4.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와 인터넷
2. 인터넷방송의 문제
3. 통신법 체계 하의 인터넷 규제현황
|
|
|
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현상을 규제할 사이버범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
방문판매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신판매와 새로이
|
|
|
법」.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0.
○ 학위논문
-이민홍.“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의 발달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기 간행물
-진교훈. “정보화 사회의 윤리 문제.”계
|
|
|
사이버공간(인터넷)과 자기표현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
2. 사이버 공간의 의미
3.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4. 사이버 공간의 역할
5. 사이버 공간의 정체성
6. 새로운 인간관계의 실험
Ⅷ. 사이버공간(인터넷)과 정보통신윤리교육
|
|
|
사이버 스페이스, 唯我論―사이버 스페이스의 철학적 의미," 《매체의 철학》 김상환 外, (나남, 1998), pp. 201～202) 사이버 중독증 편견 ― 정신분석학적 접근
우리의 문제상황
물음들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인터넷의 매력들
인간의
|
|
|
사이버스페이스도 더 이상 법률의 무풍지대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도 인터넷에 대한 기본 인식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인터넷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자기희생과 정보공유라는 숭고한 이념하에 흘린 땀으로 성
|
|
|
법학원, 2001 Ⅰ. 서론
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Ⅲ.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침해
1.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2.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1) 개인정보의 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