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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지침에 의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일정비율 이상(특별, 광역시, 도 및 일반시는 3분의2, 군은 2분의1이상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이러한 지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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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나 과천시 보육조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나 생활상의 문제인 육아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또한 안산시의 판공비 자동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문제를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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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할 수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조례제정운동의 펼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계획권을 확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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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사회복지관련 조례 비교표 <표 생략>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중앙의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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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는 형벌인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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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알지 못한체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결국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수준이 정말 그런지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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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사회복지부문에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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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물론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공정한 재정분배와 자율성만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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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계획,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통한 보호 등이 이루어져서 더 안전한 아동보호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일르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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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
- 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10
- 법제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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