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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와 해양법. 국제해양법학회(2000; 서울)
김동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일본 국회비준,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0
김준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7
김형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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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나) 고이즈미 총리와 김대중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 최근 이슈화된 한일 양국에 대한
시사점
가)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나) 한․일 어업협정
다) 한․일 교과서문제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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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3.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패전국 일본에 대한 지령(SCAPIN :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Instruction)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
6. 1965년 한일어업협정
7. 1965년 이후의 한일간 독도분쟁사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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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금융·경제위기 극복과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다. 그러나 과거 자민당이 농촌에 지지기반을 두어 농업분야의 대외개방에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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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체결 시기에 이미 존재한 협정수역 내에서의 영토적 현상(現狀)과 기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독도 영유권 및 점유의 사실, 그리고 한일대륙붕공동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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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협정의 경우처럼 공동 관리수역으로 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먼저 200해리 경제수역 기선점을 독도로 선포해 거기서부터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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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륙붕의 중복하는 구역의 공동개발의 가능성도 시사되었다. 이점은 1974년 한일대륙붕 남부개발협정을 비롯하여 대륙붕의 경계획정협상이 순조롭지 못하게 종결되는 등의 경우에 공통광구의 공동개발을 합의한다는 국가실행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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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원의 개발 특히 근해어업(近海漁業)에 관하여 한국은 일본과 숙명적으로 협력과 대립을 점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 특히 대륙붕 광물자원의 개발 이용에 관한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한일어업협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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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국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라고 서약한
것이다. 중국과 엄연히 외교관계가 있을뿐더러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경계획정문제에 있어서나 어업문제에 있어서나 중국과 입장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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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ⅳ. 유하영(2007), 신 한일어업협정 독소조항의 폐기 이유,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ⅴ. 한형근(2007), 한일간 정치적 현안이 한일 FTA 체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아시아국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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