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대 일본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군사적 관계
1) 냉전시기의 한․일 안보협력
2) 냉전이후시기의 한․일 안보협력
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일 협력
나) 한․일 군사교류
다)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한 한․일 안보협력
3) 한․일 안보협력 방안
2. 경제적 관계
1) 한일무역관계
2) 일본의 대한투자
3) 통화․금융협력
4) 정부개발원조(ODA)에서의 한일협력
3. 외교적 관계
1) 한․일 정상 외상 회담
가)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나) 고이즈미 총리와 김대중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 최근 이슈화된 한일 양국에 대한
시사점
가)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나) 한․일 어업협정
다) 한․일 교과서문제

III. 결론

본문내용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이루는 것이다.
① 한·일 어업협상 핵심쟁점내용
동해 중간 수역의 동쪽 한계선 설정, 기존 조업실적 인정 문제, 중간 수역 내 자원관리, 제주도 남부대륙붕 수역, 독도 영유권 문제
② 한·일 어업협정 내용 및 파급효과
정부는 협상을 통해 독도를 중간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일본과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독도가 일본과의 공동관리 수역에 포함되었고,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화 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의 오징어 주요 어장인 대화퇴의 절반이상에 대한 조업권을 상실하였다. 동쪽한계선을 동경 136도로 할 경우 일본은 동해 쪽에 나이카타 해안을 축으로 200해리를 그을 경우 대화퇴어장 모두가 자신의 수역에 속하는 반면 한국의 울릉도를 축으로 200해리를 그어도 대화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결국 동쪽한계선은 136.5도로 결정이 났다. 결국 대화퇴어장의 상당부분을 잃게 만든 것이다.
③ 한·일 정부의 태도
㉠ 한국 정부의 태도 : 첫째,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어업협정에 관한 협상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둘째,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어업협정의 체결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어설픈 논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셋째, 독도는 일개 암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주권을 수호하고자하는 기본적인 의사조차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 일본 정부의 태도 : 일본은 어업협정 체결할 당시의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용하려했다. 어업협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자 1997-98년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응하기에 이르렀고, 무능한 한국정부는 일본의 속셈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어업협정을 협상의 도구로 내놓고 일본정부에서 차관을 도입해왔고, 일본에 있어 이번 어업협정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화 하는 것이다.
④ 결론
1998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은 우리 역사에 큰 오
점으로 남을 것이며 일본의 역사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중대한 사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영토인 독도의 미래를 위해 또한 어업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 번 신한·일 어업협정은 전면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일 교과서문제
4월 9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6종의 검정통과 사실을 발표했다. 검정 통과된 6종의 교과서 중 {최신일본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단체 일본회의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일관계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회의는 천황제를 옹호하며,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미화하고,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통한 군국주의 일본의 길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남경대학살과 '위안부'의 실재를 부정하며, 강제동원이나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근거 없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최신일본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위안부' 서술의 누락 등은 그러한 역사인식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일본에서조차 '최악의 교과서'로 명명되는 『최신일본사』의 검정통과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한국정부는 『최신일본사』에 대해 "상당부분 수정을 통해 현행본의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일부는 현행본보다 기술이 개선"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 같은 긍정적 평가는 일본언론이 전하고 있는 '한국을 배려한 검정'이라는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최신일본사』에 대해 한국정부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한일월드컵의 우호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월드컵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고 한일 우호증진을 이룩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모른 채 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더욱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지금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살려 더욱 강력히 역사왜곡의 수정을 요구하고, 본질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2002.4.11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크게 군사적·경제적·외교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로써 양국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해졌는지 알게 되었다.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일본은 우리 나라의 역사에 있어 잊혀질 수 없는 아픔을 준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계화·국제화의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이지는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관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다. 과학과 기술·통신 등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국가간의 관계도 매우 가까워졌고, 세계화 시대의 정세에 맞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이 홀로 고립되어 살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존중함으로써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지구촌 사회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야 한다. 자국의 이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발전된 모습을 이룩해야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일본의 문화·경제·정치 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일본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좋지 못한 감정들은 떨쳐버리고 화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 . 1996. 12
-주한일본국대사관 http://www.japanem.or.kr/
-월드컵 축구대회 韓日공동개최의 意義
-< 전용배 영남대강사 > http://ynucc.yeungnam.ac.kr/~ssps/8-10paper.html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hankook.htm
-[노규형의 여론보기]
(http://www2.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324)

키워드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