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교: 고용과 비정규직

소개글

한일 비교: 고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일본경제의 고용
1. 일본 고용시장의 특징
2. 일본 고용시장 회복의 원인

Ⅱ. 한국 경제의 고용
1. 한국의 고용의 특징
2. 고용 창출력 저하의 원인
3. 고용창출력 저하의 문제점
4. 청년 실업과 지속되는 원인

Ⅲ. 비정규직 한일 비교
1.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2. 한국의 비정규직 특징
3. 한국의 비정규직 보호법
4. 쯔카이스테(使い捨て)라는 일본 비정규직의 현황
5. 일본 비정규직 확대의 결과
6. 일본의 비정규직 대처 방안
7. 88만원 세대와 프리터로 대표되는 양국 비정규직 비교

Ⅳ. 레포트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평을 얻고 있고 나의 의견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의 한국에 불어 닥치고 있는 실업, 청년 실업자 수의 증가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첫 걸음마를 떼는 법을 가르쳐준 하나의 큰 도표로써 일본의 고용시장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비록 아직도 일본이 경제의 불안정과 취업인구의 노령화, 그리고 비정규직 취업자 수의 증가 등의 해결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일본의 노동의 수요적, 공급적,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처 방안으로 볼 때 해결에 있어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 본 일본 대학생들의 얼굴에는 취업에 대한 걱정이 그다지 많이 있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이러한 일본의 여러 해결 방안 때문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차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의 얼굴이 일본의 대학생들과 같이 지금보다 편해지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의 취업난이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고 나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경제가 좋아지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느꼈다.
비정규직은 본래 임시, 일시적 업무에 허용되어야 하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해고를 손쉽게 한다는 이점 때문에 비정규직을 마구 사용해 온 것이 한국 비정규직의 특징이다. 사실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차별을 했다. 책 ‘88만원세대’에서 지금의 20대는 거의 사회 전 부문에서 이전 세대가 누렸던 기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의 20대를 승자독식의 게임에서 살아나려고 발버둥치는 세대로 묘사하고 있다. 암기교육에 길들여 자랐고 대학 진학율이 82.8%나 되는 우리세대는 고작 비정규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10%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들어가지 못하면 실업 혹은 비정규직인 것이다.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왔는데 사회에 나가려고 할 때쯤 내 앞에 있는 것은 없는 일자리이다. 이게 다 정부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원이름도 모르고 투표 한번 해본 적 없는 나로써 지금에 와서 정치, 정부, 기업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다.
그렇지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의 20대들은 학교에서 일등하려고 경쟁했고 대학에 와서도 학점 잘 받으려고 경쟁하며 취직할 때도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경쟁해야하는데 어느 때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을까. 나는 고용에 관한 자료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최소한 무지하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 같다. 그리고 많은 20대들이 비정규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20대들인 우리가 스스로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려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책으로 ‘88만원 세대’가 있었다.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월급) 119만 원에 전체 임금과 20대의 임금 비율인 74%를 곱해서 숫자를 뽑으면 88만원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 물론 20대 중에는 정규직으로 취직을 한 경우도 많을 것이고 대학생같이 아직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지 않은 비율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대 비정규직 임금 평균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논란은 있지만 우석훈, 박권일 저자의 88만원 세대에서는 절망의 시대를 사는 20대를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고 밝혔다. 88만원 세대라니 참 끔찍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천유로 세대’라는 소설이 주목을 받기도 하였는데 한달에 약 1천 유로, 우리 돈으로 120~130만 원 가량의 돈으로 생활을 꾸려 가야하는 이탈리아 젊은이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었다. 문학적으로 잘 쓰여진 소설은 아닌 것 같지만 유럽에서 큰 화제가 되기에 충분할 정도였고 실제로 천유로 세대로 생활하고 있는 두 청년이 지은 책으로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만든 소설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더 이상 실업 문제이나 이태백들의 이야기꺼리는 화제가 되지 못한다. 실업은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나부터도 당장 토익책을 집어 던지고 짱돌을 들 용기가 없다.
고용시장 불안은 곧 사회와 경제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힘들어하고 있다. IMF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오늘, 88만원 세대가 창궐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등진 채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우리 사회 고용문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참고자료 출처>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8.2.22
한국의 고용률 현황과 전망, 새사연 연구원, 이상동, 2008.01.13
학년 인플레가 청년 실업을 부추긴다, 현대 경제 연구원, 2007 11.16
2008 비정규직법 대응 지침 보고서, 민주노총, 2008.3.12
비정규직법 이해, 노동부, 2007.4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차별시정 기업사례집, 노동부, 2007.7
88만원세대, 우석훈 박권일, 레디앙미디어, 2007.12.15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본부, 2008.02.25
비정규직 증가, 일본 경제회복의 덜미를 잡다 월스트리트저널, 유카 하야시, 2008.1.7
노동유연성 없인 글로벌기업도 없다, 아시아 경제(www.newsva.co.kr), 2008.3.25
너도 나도 悲정규직... 지구촌 신빈곤층 는다, 서울신문, 20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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