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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司法試驗 廢止와 機會均等의 問題點
로스쿨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앞으로 법조계의 인력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라는 대전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 도입은 법조일원화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헌법|공법|기회균등|사법시험|변호사시험|평등권
,
司法試驗 廢止와 機會均等의 問題點
,
페이지
11페이지
가격
2,000원
발행일
2011.12.05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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