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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유치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이 과도하게 법학에만 투자하게 되어 다른 학문분야의 발전은 더뎌질 우려도 있다.
2) 현행 사법시험제도와의 관계
로스쿨도입에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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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튼 이런 문제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을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법과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니 로스쿨은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만드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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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가 중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로스쿨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응시는 국민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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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우리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질적 서비스수준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로스쿨제도가 명실상부한 법조문화의 새로운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칠까한다.
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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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준칙주의에 기초해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조인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법시험은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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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중 23개교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엄격한 기준을 채운 학교는 설립자격만 갖추면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수도권 및 지방대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법조인 수 측면에서 현행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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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법조계 자체의 능동적 변혁이 수반돼야 한다폐쇄성과 패거리 의식의 진원지로 지목된 고시와 연수원제도를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자격시험제도로의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물적요소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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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같이 잡겠다는 단국대 법대의 전략이다. 한국대학신문 2005년 10월17일~22일, A12면
제2절 수도권 대학의 로스쿨 설립준비
1) 고려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고려대는 33명의 전임 교수를 가지고 있다. 그 중 7명이 실무경험자이다. 내년 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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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나라 로스쿨제도의 방향
미국에서 발전한 로스쿨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그 단점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로스쿨의 골격은 유지
(1) 법조인은 한 번의 시험을 통하여 선발되어서는 아니 되며,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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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헌법규범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2) 私見
로스쿨제도는 인원을 일정 수 에 따라 제한을 두게 됨으로서 기회의 균등 면 에서 헌법 침해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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