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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성을 갖는다.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지만 이익과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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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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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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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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