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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물권적 효력 2 이사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3 이사 + 주민등록 대항력만 획득 참고 하세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주택이 매매 혹은 경매되어도 상관없이 사용 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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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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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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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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