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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보상 등 효과적 구제조치를 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권위원회가 내린 이 사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요
국제법|국제인권|개인청원|개인통보|인권규약|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자유권규약,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5,000원
  • 발행일 2012.02.07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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