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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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音樂著作物의 2次的著作物에 관한 考察

저작인접권자로서 저작인격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반 민법에 따른 초상권, 인격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판결은 마치 실연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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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5.20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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