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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및 인사청문결과가 비기속적이라도 피임용자에 대한 행정적 감독관계에 있지 않는 주체에 의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근거를 요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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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을 맺어 홍콩을 내주고, 몰수했던 아편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까지 내야했다. 아편전쟁으로부터 170여년이 흐른 오늘, 막강한 경제력을 갖게 된 중국은 ‘모욕의 세기’를 뒤로하고 우뚝 일어서(大起)새로운 세계질서를 꿈꾸고 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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