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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
더욱이 행정통합의 효과가 과연 긍정적인 것이냐 하는 의문점도 아직 남아있다. 앞서 살펴본 제주도의 경우를 비추어 행정통합의 기대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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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격차를 완화해야 하고, ④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중 유흥음식세분 또는 특별소비세중 승용차분을 새로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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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여 외부효과를 시정하게 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Oates[1999], pp.1126~1130). 재정혁신의 평가 및 향후 과제 p475
. 이는 ①외부효과의 시정, ②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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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이 현재보다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시군 통합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통합 후 오히려 지방교부세 배분 액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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