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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신설 2006.6.30> 아. 법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서”는 공익사업편입 토지의 대체취득허가 시에도 제출받아야 하며, 조달자금이 보상받은 금액이 아닌 경우 등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될 때
  • 페이지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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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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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있어야한다. 검인을 한 검인기관은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전매시의 검인신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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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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