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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성
(1) 비가역성(非可逆性)의 의의
어떤 부동산문제가 한번 악화되면 이를 완전한 옛 상태로 회복하기는 사회적ㆍ경제적ㆍ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부동산문제가 악화된 후에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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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성(非可亦性)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관리해야 하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가장 적합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과 투기억제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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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성
이는 발생한 부동산 문제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① 폭등한 지가를 폭등 전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② 잘못된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도시개발 등의 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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