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시사점 3

제 2 장 부동산 중개업의 이론적 고찰 6
제 1 절 부동산 중개업의 의의와 주요내용 6
1. 부동산 중개업의 의의 6
2. 부동산 중개업의 주요내용 7
제 2 절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영역 14
제 3 절 외국의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고찰 16
1. 미 국 16
2. 영 국 18
3. 일 본 19
4. 시사점 20

제 3 장 부동산 중개업의 현황 및 문제점 23
제 1 절 부동산 중개업의 현황 23
1.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 23
2. 공인중개사 현황 28
3. 부동산 거래시장 현황 30
제 2 절 안산시의 부동산 중개업 현황 45
1. 안산시 현황 45
2. 안산시 중개업소의 인터뷰 내용 및 내용분석 56

제 4 장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62
제 1 절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62
1. 중개업소의 과다 62
2. 중개업의 영세성 63
3.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양도. 대여자의 문제 64
4. 회원업소 및 비회원업소간 문제 65
5. 기타 66
제 2 절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안 70
1.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의 개선 70
2. 중개법인의 활성화 71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자의 근절 72
4. 회원업소 및 비회원업소간 차별금지 73
5. 기타 74

제 5 장 결 론 76
제 1 절 요 약 76
제 2 절 제 언 78

참고문헌 80

본문내용

래가액으로 일률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거래물건마다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또 거래물건마다 시간과 노력의 투입량도 다른데 거래가액으로 일률적인 수수료율 적용을 하는 것은 경제원칙에도 어긋남으로 거래대상별로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수수료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제 2 절 제 언
부동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 경제재처럼 계속 생산이 가능하다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부동산의 특성인 부증성(不增性) 및 비가역성(非可亦性)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관리해야 하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가장 적합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과 투기억제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8년 IMF 위기를 거치고 급속히 냉각되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정부는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다. 최근에도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발(美國發)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위기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특히 건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중개업소도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해 수익성 창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개업소의 수익성 창출을 위한 제언과 중개업계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개업소를 개설하는 첫 번째 목적이 수익성 창출에 있는데 현재와 같이 중개업소가 과다한 상태에서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중개업소를 운영해서는 수익성 창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중개법인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수익성 창출을 위해 각 중개업소가 특정한 분야를 전문화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할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① 토지, ②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말한다.
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중개대상물 중 한 가지를 택해 집중적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법률규정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중개업자가 인지하여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법률에 대한 중개업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할 수 있다라는 규정보다 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중개보조원 신고제도에 관해서 현재 법률에 고용 또는 해고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중개보조원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10일을 1개월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관공서를 방문하고 전화 상담으로 자료를 구하고자 했을 때 담당자가 애매한 답변을 하여 정확한 통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중개업자와 인터뷰를 통해 중개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중개업자 전체의 시각보다는 중개업자 개인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경향이 많아 객관적 자료 확보가 불가능했다.
참 고 문 헌
1.단행본
이태교. 김형선, “부동산중개론”, 부연사,2006.
김영진, “부동산학총론”,경영문화원,1980.
서진형, “부동산중개론의 경영전략과 비전”,한국학술정보(주),2008.
이원준, “부동산학원론”, 박영사,1994.
김용창. 이상헌, “세계의 부동산업의 사정”,우일출판사,1993.
강해규 외, “부동산중개론”, 형설출판사,2004.
박원홍, “미국부동산상식”, 지문사,1999.
류해웅 외 4인, “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건설교통부,1999.
이진우, “미국의 부동산 Broker 제도와 CCIM”,대한부동산학회,2002.
이창석, “신부동산학 개론”,형설출판사,1993.
강희만, “부동산 고수들의 숨은기술 비밀과외”,부동산넷,2008.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권재홍, “부동산 중개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2.
조형일, “부동산 시장변화에 따른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6.
전상수, “부동산 중개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6.
김대진,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
진남영, “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4.
송태영, “유럽의 감정평가업계 동향”, 감정평가 가을호,1995.
최종윤, “부동산중개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8.
정용우,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0.
김양미,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수준향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부동산연구논문 총서, 리북스, 2008.
이재홍,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연구”, 부동산정책연구, 제1집 제1호,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03.
손경환, 지대식, 최 수, 김승종, 박천규 외,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4.
3. 인터넷사이트
국토해양부 www.mltm.go.kr
서울시청 www.seoul.go.kr
인천시청 www.incheon.go.kr
경기도청 portal.gg.go.kr
안산시청 www.iansan.net
안산시 단원구청 www.danwon-gu.iansan.net
안산시 상록구청 www.sangnok-gu.iansan.net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www.kar.or.kr
4. 외국문헌
Alfred A.Ring and Jerome Dasso, ibid.
5. 기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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