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국도의 건설, 상하수도 개발 및 관리,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지역의 도시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간접시설의 설치나 우선개발지역의 선정 등 지역개발의 민감한 사안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것은 다양한 도시정부간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정하고 통일적인 대책마련...
반관리비, 정상운전자금의 이자상당액, 기타 수익임료를 구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비용을 공제하여 구한다. 필요제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임료라면 실질임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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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평가방법
1. 노선가식평가법
(1) 노선가식(路線價式)평가법의 의의
표준획지를 선정하여 노선가(가로에 접한 획지의 단가)를 설정해서 획지 계산을 함으로써 ...
보
부동산거래정보는 부동산중개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물건을 공시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거래정보시스템이다.
서비스되는 정보내용은 지역별, 용도별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등의 가격과 물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시에 필요한 각종 부가정보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다.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업사이트는 전...
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확인설명서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의해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
의뢰인에게 해당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본란에 자료요구 및 불응 사실을 기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도인 등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매도인 등에 게 체크대상에 대하여 직접 문의하면서 확인설명하고 확인...
무의 특징 : 임대경영의 대행과 입주자의 모집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월세를 보증해주며 임대차를 중개해주는 특징을 가진다.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개념보다는 이용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과학적인 사...
는 실비는 매도인임대인 등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한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는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에게 도움을 받아 확인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확인에 따른 소요비용도 매도의뢰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시작하자마자 즉시 리스팅을 획득하여야 하며 철회된 리스팅에 대체하기 위한 리스팅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리스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된다.
4) 직접 수집방법
① 직접수집방법의 의의
직접 수집방법이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게 접근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 의뢰받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호별방문안내우...
이 부족하여 생기는 즉,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의 고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본 토지의 불가동성, 차별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단지 당해 특정된 질과 위치를 갖는 일정한 유형의 토지가 비교적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대적 희소성의 원인을 살펴보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로서 좀 더 생산적인 토지에 대한 수요가...
주택부와 회원으로서 필수 100단위, 선택 100단위, 계 200단위를 이수하고 그 사이에 GRI(Graduated Realtors Institute : NAR이 Realtor의 교육을 위하여 설정한 Realtor Institute에서 소정의 강습을 수료한 자에게 주는 칭호)의 칭호를 획득하여 CRB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자 마케팅연수원(RNMI : Realtors National Marketing Instit...
산중개업자가 너무 많이 있지나 않는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다른 현직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동산업에 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부동산중개업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tanley L. McMichael, ibid. pp.47～48
또한 사무소의 위치를 ...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의 설립은 법 제7차 개정으로 임의단체화 되었고 이에 따라 복수 협회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①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원으로 하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한다. 그리하여 협회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부처 등의 명칭 정비
7. 제7차 개정(1999.3.31)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경쟁체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① 허가제를 사무소개설 등록제로 개선
②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 고용수 제한 등 폐지
③ 중개사무소에 대한 중개업 전용의무 폐지
④ 중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