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까지만 개발이익의 범주에 포함하고, 아파트상가분양 등으로 인한 이익은 개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발이익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타법률에서도 마찬가지임
여기서 개발이익은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총수입은 토지분양대금, 임대료 등 토지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
8. 시행기업이 산업이전 등 당초의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
으로 하고, 그 대신 토지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게 하는 방법이 상호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실제 선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선매당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허가대상 면적의 현실화
2005년 1월 15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허가대상...
그 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선매당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가. 농지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 농촌기본법...
산리공정리(8.095㎢)총
20.7
’05.6.2～’10.6.1
(5년)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지정자
지 역
면 적(㎢)
기 간
사 유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0
’05.8.31～’10.8.30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부 안 군 하 서 면 백 련 장 신 리(2.941㎢)
127.2
’05.8.10～’10.8.9
(5년)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
익산시삼기...
어 진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해질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앞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할 수 있음을 유보한 유동적 성격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고,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
어 있기 때문에 각 토지마다 매우 강한 개별성을 갖고 있다. 즉 어느 한 평의 토지도 다른 토지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대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별성은 토지에 프리미엄이 붙게 마련이고 비대체성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규모를 극히 제한하여 지역시장이 형성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부동산의 가격...
이용목적에만 부합되면 이를 구입할 수 있다.
5. 상가주택의 구분 기준
단일 건물이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겸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용도만으로 기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비중의 판단기준은 공부상의 면적이 아니라 현황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즉, 전체연면적이 150평인 4층 상...
법 중 경제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부동산 소유자는 그들에게 유리한 부동산임대차를 널리 이용하고 있어 이들 임차인을 물권에 접근시켜 보호하는 방법을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라 한다.
(2) 임차권의 대항력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621조 2항) 이에 임대인이 협조하여 임...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3)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집행에 관한 이의 ...
는 최고가 입찰신고인이 낙찰자가 된 뒤,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면 차순위 입찰신고인을낙찰자로 허가하고 대금을 납입하게 한다. 집행관은 적법한 차순위입찰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인을 차순위 입찰신고인으로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여야 한다.
* 공동입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공동입찰인 바, 구법에서는 공동입찰 시 공...
할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4. 따라서 단순히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 된다면 후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동 본안소송이 끝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은 경험칙 상 명백하고 그렇게 될 경우, 이미 경매처분 된 이사건 부동...
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용익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선순위담보권 이후에 설정된 용익권
담보권의 실행시 까지는 용익할 수 있으나 담보권실행이 있게 되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행개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그러나 경매신청에 흠결이 ...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 무 소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3) 농지매매계약 해설
(1) 제3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계약 시에는 매수인이 토지가격하락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