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관리 특수법인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①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신매각해주는 업무
②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으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해 주는 업무
③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매입한 인수자산을 매각하는...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
트너십 구축
지방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의 분산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모든 지역의 잠재능력과 국가 역량을 극대화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분권특별법(03. 12)에 기초하여 권한ㆍ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분권 추진
2.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표 5-25】지방분권의 과제와 내용
과 제
주요내용
1. 중앙
-지방간
권한...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주택지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슬럼(Slum)화하는 경우는 사회적 위치의 가변이며, 보통 상업지가 수익성의 증대로 고도상업지화 하는 경우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인 것이다.
4) 분합의 가능성
토지 분합의 가능성이란 지적도상의 분할과 합병(합필)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토지는 소유자나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할하거나 ...
2001년 12월에 종료
수도권은 2003년 12월 말에 종료
3. 토지시장의 투명성확보
토지시장의 투명성확보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94), 지적전산화 및 주민등록과 공시지가 전산망을 구축하였다.
4. 토지공급 확대
토지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토지의 수요관리 외에 토지공급확대를 추진하였다.
토지수급제도를...
자
4) 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납입기간 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 농림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으로 현재까지 전국250개 지자체중 163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나머지 87개 지자체도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전국 250개 지자체에 토지종합정보망의 확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림 2-2】토지종합정보망(LMIS)
특히, 서울과 제주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쉽게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승인
공개
모집
분양승인
(공개분양)
분양권
전매제한
비 고
주상
복합
건물
20세대 미만
건축허가
×
×
×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연면적이 90%미만인 경우 건축허가 사항이었으나,’03.7.1부터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경우에는주택면적의비율과 관계없이사업계획승인 대상
-비투기과열지구에서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은...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1997년 12월 20일 토지거래신고구역의 전면 해제를 천명한데 이어 1998년 1월 31일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3.3%)만 남기고 허가구역을 전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1998년 4월 20일에는 나머지 허가구역마저 모두 해제함으로써 토지공...
개발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며,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그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발허가제 도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하겠지만,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의 변경, 농지전용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수준이 낮을 때에는 재정부담 때문에 주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적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또 소득수준이 낮다고 하여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 소득수준이 낮고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가 심각했을 때에는 주로 자본이득의 환수에만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양...
포함시켰고, 1972년「83조치」로 금리가 인하되자, 유휴자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 들어와 주요도시 실질지가가 1973년 일시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하였다.
한편 1970년대는 국토개발의 팽창기라고 할 만큼 본격적인 국토개발이 착수된 시기였다. 1972년은 처음으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으로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이 수립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