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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교육, 법치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세력의 생각에 기초한 획일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올바르다는 기준은 그들만의 몫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성을 인정하는 체제다. 자기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법치의 그물망을 벗어나는 것은 늘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다. 구속만 되면 없던 병도 생겨 휠체어에 의지해 언론 앞에 나서는 후안무치한 재벌들과 권력자들의 모습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저자가 정말 법치주의의 실현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이 책을 먼저 읽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이런 행태를 보이는 자들에게 얼마나 법치를 말해왔는지 묻고 싶다. 괜히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다. 저자가 말하는 법치는 피지배자들만 지켜야 할 법치는 아닐 것이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탈법 때문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자들이 치외법권에서 놀기 때문은 아닌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점을 위에부터 실천할 때 기적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올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법치의 그물망을 벗어나는 것은 늘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다. 구속만 되면 없던 병도 생겨 휠체어에 의지해 언론 앞에 나서는 후안무치한 재벌들과 권력자들의 모습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저자가 정말 법치주의의 실현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이 책을 먼저 읽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이런 행태를 보이는 자들에게 얼마나 법치를 말해왔는지 묻고 싶다. 괜히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다. 저자가 말하는 법치는 피지배자들만 지켜야 할 법치는 아닐 것이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탈법 때문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자들이 치외법권에서 놀기 때문은 아닌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점을 위에부터 실천할 때 기적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올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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