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문제점과 정책방안 ( 장기요양급여의 문제점을 10가지 정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시오 )

소개글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문제점과 정책방안 ( 장기요양급여의 문제점을 10가지 정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보다는 가족 친지와 같은 비전문적이고 비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선호할 가능성도 높고,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자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점 9. 등급판정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현실성 있는 수가체계 등과 같이 전달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점 9의 정책방안으로는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오류를 줄여나가야 하며, 등급판정 시 가족들의 소견과 시설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현실성 있는 수가체계를 통해서 전문 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점 10. 장기요양급여에 있어서 등급 유효기간과 대상자 선정기준, 사후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등급 유효기간은 1년으로 과도한 행정수요 발생 및 수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서비스 제공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이 미반영 되고 있으며, 사후 서비스 또한 선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종합적인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0의 정책방안으로는 등급 유효기간을 늘리고, 대상자 선정 시 전문성을 반영한 기준의 수정과 수급자격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하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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