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할당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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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할당의 기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와 같은 과정은 분명히 사람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산조사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치욕감을 준다는 법은 없다. 예컨대, 신청자의 현재 소득만을 조사하는 보다 좁은 의미의 자산조사, 즉 소득조사로 실시할 수도 있다. 소득조사에서 파악하는 현재의 소득은 신청자의 세금고지서를 통해 파악될 수 있으며, 그 절차도 개인의 존엄성을 크게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 EITC와 같은 소득조사에 의한 프로그램은 낙인효과 없이 선별주의적 할당 원리를 도입한 예이다.
자산조사가 낙인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둘째의 답은 자산조사가 사회 전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관계된다. 자산조사에 의한 프로그램은 그 본질적인 성격상 사회구성원 전체를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분열시키게 된다. 반면에,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주의적인 제도는 경제적 생활수준이 상이한 여러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자녀양육에 관련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서 보편주의적 할당 원리가 사회적 효과성을 갖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아마도 이 사회 통합적 기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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