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형} 생활법률2017-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방송통신대 2017 생활법률

소개글

{생활법률 공통형} 생활법률2017-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방송통신대 2017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2)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A가 B와 이혼하고 F과 재혼하였을 경우 신분상의 변화
2) A가 B와 이혼하고 F과 재혼하였을 경우 재산상의 변화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D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들의 상속분
2) G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들의 상속분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A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종류와 그 기간
2) A가 사용할 수 있는 간병휴직의 종류와 그 기간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1) 건강보험의 특성
2) 국민연금의 특성
3) 고용보험의 특성
4) 산업재해보험의 특성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A가 I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민사적 대응 방법
2) A가 I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형사적 대응 방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2) A가 사용할 수 있는 간병휴직의 종류와 그 기간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A에게 D는 아버지이며, E는 F와의 재혼하였으므로 배우자의 부모가 된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A는 D와 E의 간병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의 제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 3항에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1) 국민건강보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로 적절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이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다.
2)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법 제 1조에서는 국민연금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급보험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액수와 그 기간에 의해서 산출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3) 고용보험
고영보험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고용보험법 제 1조에서 고용보험의 목적을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4)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의 목적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A가 I의 관계는 A가 F와 제혼을 하였다면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인척관계라 하더라고 금전거래 이후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성격에 따라서 A는 I를 대상을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취할 수 있다.
1) A가 I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민사적 대응 방법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A는 I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I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2) A가 I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형사적 대응 방법
만약 I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적 대응 방법이 가능하다. 이는 형법에 의해서 소송이 가능한데, 형법 제 347조에서는 소송 또한 가능하다. 형법 제 347조 제 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 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현재 채무자인 I가 갑작스러운 사정 변화로 인해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지게 되나 문제에서 제기된 것처럼 채무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통하여 형사적 대응 방법이 가능하다.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김계형, 이재호 2017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길벗 2017
김용국 2016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2017년 개정 법률 완벽 반영) 위즈덤하우스
손원준 2017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사회보험 지식만들기
양창수 2915 민법입문 박영사
허윤, 김상겸 2017 생활 법률 히어로 넘버나인 2017
황선익 2012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생활법률 119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더난출판사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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