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자(owner manager) 지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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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유경영자 지지입장


1. 소유경영자(owner manager)의 정의

2. 소유경영자의 장점

3.소유경영자의 성공사례
①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도전정신. 󰡒팬택&큐리텔󰡓 - 박병엽
② 권한 집중에 의한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 󰡒삼성전자󰡓 - 고(故)이병철
④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조선업신화를 창조한 정주영

4.소유경영의 단점에 대한 보완책
1). 사외이사제도
2). 출자총액제한제도
3). 집단소송제
4).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본문내용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별 기업의 대주주의 횡포에 대해 상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즉,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소송비용이 너무 커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이외에도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가 확보됨으로써 투명경영으로 인한 주가 상승 등, 한국 기업의 투명성의 확보와 회계의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4).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한국은 세법에 열거된 상속, 증여 행위에 대해서만 과제하는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유형별 포괄주의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는 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상속,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2000년 말 도입되었다. 완전포괄주의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금융기법 등을 동원해 세법상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지능형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고 사실상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매김으로써 세법의 허점을 뚫고 부를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경영전권을 가진 소유경영의 문제를 막기 위해 인위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대신 완전한 포괄과세를 통한 부당한 부의 세습을 차단할 수 있으며,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 효과 또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몇 가지의 법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는 사실이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 헌법을 고치지 않고 기존 상속, 증여세 법만 손질해도 위헌시비가 없다며 연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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