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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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이 모든 참여기업들의 이윤을 감소시키므로 과점기업들은 그들 공동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협정하거나 기타 공동행위를 취한다. 예를 들면 기업연합(cartel)이나 기업합동(trust)등이 대표적인 공동행위이다.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공급자 수
다 수
1 인
다 수
소 수
상품의 질
동 질
단일상품
이 질
동질 혹은 이질
시장참여의 자유정도
자 유
제 한
자 유
제 한
< 여러 가지 시장형태에 따른 비교>
5. 과점시장의 가격과 생산량의 결정
일반적으로 과점기업들은 결속력이 아주 강한 카르텔을 만드는 경우에는 가격과 생산량을 독점기업과 같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과점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독점기업보다 낮게 경쟁기업보다는 높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두가지 반론이 있다.
세계화 시대에 세계적인 외국의 과점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국내 과점기업들의 과점력은 극히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급적 제품의 가격은 낮게, 생산량은 많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시장을 놓고 보면 어느 한 나라의 과점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거의 완전경쟁시장처럼 낮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또한 과점기업들이 만약 장기간 제품값을 높게 유지하다가는 신규기업이 진입(Entry)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가격을 낮게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과점시장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 과점기업이 같은 제품을 되풀이 생산하는 경우에는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가격과 생산량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기술혁신이나 신제품을 많이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다르다. 그럼 그 영향에 대한 두가지 견해를 알아보자
과점기업들은 현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과거 방대한 투자를 해야했다. 만약 기술개발도 신제품을 발명하게 되면 이런 생산시설이 노후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에 반대되는 주장을 편 학자는 조셉 슘페터와 존 갤브라이스이다. 이들은 우선 신제품이나 신기술개발에는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규모가 큰 과점기업들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점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해도 진입장벽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쉽게 생산을 시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의 혜택을 스스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슘페터-갤브라이스 가설"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한 증거는 어떠한가? 지난세기 주요 발명의 약 2/3가량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의해 이뤄진것이다. 에어컨, 볼펜, 제트엔진, 헬리콥터 등이 그 예이다. 결론은 기술혁신은 일반적으로 시장형태를 어떻게 하는가보다는 어떤 산업인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예를 들어 벽돌산업, 담배산업, 연극산업 등은 어떠한 시장형태로 하건 기술혁신이 어려운 산업이다. 반면, 전자산업, 컴퓨터산업,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등은 시장형태를 어떻게 하든 기술혁신이 빠른 산업이다.
그런데 지식사회의 기업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기술혁신을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술 혁신을 많이 한다. 과점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기술혁신이 빠른 지식사에에서는 기술 혁신을 못하는 과점기업들은 도태되기 쉽다.
7. 굴절수요곡선 이론
기업간 경쟁은 산출량을 조절한다든가 가격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과점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경직적 인 것은 어떤 형태로든 기업간 담합이 있어야만 형성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1939년 스위지(P.Sweezy)에 의해 처음 제시된 굴절수요곡선 이론은 가격의 경직성은 담합이 아닌 가격변화에 대한 기업간의 서로다른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굴절수요곡선 이론의 바탕은 과점시장에서 각 경쟁기업은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과점 기업의 수요곡선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현재가격 수준 OP0에서 굴절이 되어 D1VD1'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요곡선이 '굴절(Kinked)'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수입곡선은 V점에서 불연속적이 되어 RABR'과 같은 모양이 된다. 즉 한계수입곡선의 우하향하는 부분은 RA와 BR'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그림에서 G, M, H와 같이 AB구간을 지나가는 경우 기업이 이윤을 최대로 하는 생산량 수준은 OQ0가 될 것이며 가격은 Po수준으로 불변일 것이다. 즉, 한계수입곡선의 AB구간 중에서는 한계비용곡선이 웬만큼 변하더라도 OQ0가 그대로 기업에게 최대이윤을 달성케 하는 생산량이 되고 OP0도 최대 이윤을 달성케 하는 가격이 되는 것이다. 또한 수요가 어느 정도 변하더라도 수요곡선이 같은 판매량 수준에서 굴절되는 한, OQ0가 변함 없이 최대 이윤 판매량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요가 어느 정도 변하더라도 수요곡선이 같은 가격수준에서 굴절이 되는 한, 같은 가격 수준 OP0가 최대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량이나 가격이 매우 경직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8. 담합(collusion) 이론
-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그런데 그들끼리 사이에 치열한 경쟁은 서로에게 손실을 주기 때문에 과점기업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협조하기도 한다. 즉, 과점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로 상의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이를 담합이라고 한다. 고동보조는 협정(agreement)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대표적인 담합형태는 카르텔(cartel)을 들 수 있다. OPEC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에서 카르텔은 OP0의 가격과 OQ0의 생산량을 택한다.
이 산업 전체에 대한 수요곡선과 그것에 대응하는 한계수입곡선이 그림에서 MR과 같다고 하면 카르텔 구성원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생산량은 OQo가 되고 가격은 OPo된다. 물론 이 가격은 독점가격과 같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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