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1995)

소개글

[북한 연구] -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1995)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Ⅱ. 강독 소감
Ⅲ. 연구 성과 및 한계
Ⅳ. 문제 제기

본문내용

주목할 만하다. 이점이 저자가 다른 논의들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이는 저자가 시도하고 있는 북한지도체계 형성과정에서의 유일지도체계를 둘러싼 구심력과 원심력의 갈등양상에 관한 총체적인 서술을 통해서 명확해진다. 또한 이러한 갈등의 존재와 이 갈등이 빚어내는 동력에 관한 설명은 ‘194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 이미 고유한 정치체제를 발전시켰으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1980년대의 정치체계와는 다르지 않다’는 브루스 커밍스 등의 환원주의적 입장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Ⅳ. 문제 제기
저작은 ‘자료 제약’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활용하고 있는 풍부한 자료와, 이에 따른 새로운 해석과 평가는 기존의 북한연구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북한연구사의 한 시기를 매듭짓는 이 성과들은 동시에 새로운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저자가 다양한 반론에 대비해 방어적 논리들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놓아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확대해석해서 지적해 보자.
북한체제의 성격규정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논의된 다양한 연구들 역시 현상의 일부분에 주목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의 유일지도체계와 이것이 관철되는 사회체제로서의 유일체제라는 개념의 제출은 일단은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저작에서 저자는 단일지도체계와 유일지도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1인의 절대 권력자에 의해 물리력을 기초로 해서 운용되는 지도체계 일반’을 일컫는 것이며, 후자는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수령)을 중심으로 전체 사회가 전일적인 하나의 틀로 편재되어 있으며, 이 체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지도체계’로 보고 있따. 즉 단일지도체계가 ‘주로 힘의 통치(지배)에 의존해서 존립하는 데 비해 유일지도체계는 힘 뿐만 아니라 이 체계를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와 사회문화적 정서까지도 스스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저자는 보고 있다.
다음으로 좀 더 논의해야할 문제는 정치체제와 경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유일지도체계의 성립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공간이 경제공간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면서 경제공간과 유기적 관계가 단절된 사회변혁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은 ‘정치적 목표에 경제적 합리성이 종속’됨으로써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물론 ‘현실 사회주의’에서의 경제위기는 정치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획경제의 작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결정’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저자의 설명은 타당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화된 경제’는 일종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현상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경제제도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 기제의 형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식 정치체제의 성격을 ‘혁명’ 이후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의 산물로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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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 ,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