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체성립사 (34장) - 정치세력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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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체성립사 (34장) - 정치세력관계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예화하여 간부군대로 만드는 정책이 채택되었고 상당수의 병력은 농촌과 건설현장 재건에 동원되었음
- 전 인민의 전쟁체험과 군에 복귀한 사람들의 군사적 경험은 경제 사회의 운영에서 군사적 색채를 짙게 남겨서 새로운 민주기지론과 사회주의농촌진지론에 반영됨
4)전후 창군이념의 추이
- 창군 이념은 휴전 당시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조선인민군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전통을 계승하고 그 투사들을 골간으로 조직되었으며 선진 소련 군대와 군사과학으로 무장된 현대적 군대라고 주장
4. 전후 경제건설에서 중공업 중시 노선의 추이와 성정 속도 문제
1)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과 중공업 우선노선의 진퇴
2)중공업중시노선의 ‘반격’과 ‘확대균형노선’의 문제
3)경제부문에서 소련계 비판과 반대파의 반발
4)제1차 5개년 계획 수립 지연과 생산에 대한 현지지도의 본격화
5. 전후 산업부문에서 당직업동맹
1)전후의 노동문제와 공장관리체제
2)생산에 대한 당의 통제권한 부여
3)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반탐오반낭비 투쟁’
4)당경제부서의 변화와 당사업에서 ‘행정대행’문제
5)전후 직업동맹의 변천
6. 농업집단화의 전개와 완료
1)농업집단화의 의사결정과 초기단계
2)농업집단화의 대중적 단계로의 전개
3)집단화에 대한 당 역량의 집중 투입과 당내 대립
4)이탈 움직임과 집단화 완성의 강행
7. 농업집단화의 중요 측면
1)곡물생산량 통계의 수수께끼
2)농업협동조합당 인민위원회
8. 소결
- 전쟁 과정에서 김일성의 권력은 강화되었지만 당내 다원성은 유지, 박창옥, 최창익 등 연안계와 소련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가 형성되어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김일성의 의사가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 발생(전후 3개년 계획 작성 시기의 중공업중시노선이나 농업집단화 방침)
-김일성은 남로당파 숙청의 공백을 매우며 진출한 국내계라는 지지기반에 의지하면서 반대파를 눌러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켜 갔음
-1955년 12월 김일성과 반대파는 농업정책 상 실책의 책임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였으며 김일성 스스로 주체문제를 제기하여 민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소련계를 공격하는데 성공
-소련 동구에서의 개인숭배비판움직임에 편승하여 반대파는 김일성 비판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반대파에게 사태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다. 사태는 소련 중국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수습되었으나 헝가리 동란의 여파로 국제공산주의의 흐름이 스탈린주의로 회귀하자 김일성은 반대파에 대한 공세로 나아갔다. 아직 유지되고 있던 당과 정부 내의 다원성은 8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소멸되었다.
-전후 중국군의 주둔과 소련의 군사원조에 의해 군사비는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고 경제 부흥에 총력을 집중할 수가 있었다. 민주기지론은 전전의 기동전으로부터 전후의 장기적 진지전으로 전환되었다. 민주기지론의 측면에서부터 본면 농업집단화는 사회주의 농촌 진지의 구축이었다. 이 농촌진지의 핵심은 제대군인, 인민군후방가족, 애국열사유가족 피살자 가족등으로 구성되었다. 전후 동원에서 해제된 제대군인들은 광범위하게 농촌간부로 배치되었다. 이는 과거 농촌유지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던 촌락질서의 재편을 가져옴
- 정전후 중국과 북조선에서는 동시에 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행되어 휴전선에서 미군 및 한국군과 대치하였음 인민군 내 연안계와 소련계의 숙청이 훨씬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중국군의 철퇴에 따른 조중 연합사령부 체제의 종언은 인민군 내 군당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인민군은 명실공히 항일빨치산의 전통을 계승하는 무장세력이 되어감
- 사회주의적 개조는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의 강행으로 완수되었음 중앙당 집중 지도방식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특히 전시기에는 농촌 말단까지 당과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게 되어 이 조직력을 움직여서 농업집단화를 강행
- 1957년 집단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황해도 개성 등 신해방지구에서 발생한 집단화 이탈움직임은 ’반혁명분자와의 군중적 투쟁‘과 같은 초강경 수단을 동원하여 수습 전국적으로 진행된 ’미제 간첩‘에 대한 군중 재판으로 공포분위기는 조성되었으나 그것이 광범한 유혈사태로는 확대되지 않았다.
- 주류파가 당조직 부문을 장악함에 따라서 체제 운용에서 당조직의 역할이 증대하여 갔다. 공장관리에서 생산에 대한 통제권한이 당조직에 부여되고 집단화의 비율이 성장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내 당조직에도 농업생산에 대한 통제권한이 주어졌다. 다만 당의 행정대행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당조직의 행정에 대한 통제에는 일정한 견제가 작용하였다. 당조직과 행정조직을 이원적으로 운용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방식이 강구되기도 했다. 또한 경제부문에서 다으이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1958년 이전에는 당의 경제담당부서가 부문별로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중앙에서 경제담당 성에 대한 통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고 공장이나 농촌수준에서도 조직지도부를 통한 일반적 통제일뿐 전문적 통제는 아니었다.
-농촌에서는 집단화에 대한 중앙당 집중 지도가 실시되는 가운데 당 조직의 권한이 간부의 선발 배치 등 인사측면에서 강화되고 있었다. 이 것이 농촌지역에서 당조직의 관료주의 문제를 가져와 집단화 완료이후 청산리 방식이 제기되는 배경이 됨
- 전쟁 시기에 정지되어 있던 관리측과 직맹측간의 단체계약은 전후에도 체결되지 않음 전후 복구건설 기간 중이나 사회주의 공업화가 개시될 때까지도 노동관계는 전시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었음 증산경쟁운동에서도 노동자의 생산의무만이 일방적으로 서약되고 관리측의 책임은 문제가 되지 않음
- 전후 복구건설이나 이후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원천은 초기에는 소련, 중국, 동유럽국가들의 원조가 큰 역할을했지만 농업에서 이전된 경제 잉여도 빠뜨릴 수 없었다. 경제복구 노선은 당내 노선대립으로 기복을 겪으면서 중공업 중심의 초고석 성장 노선으로 귀결되었으며 주류파가 관철 시킨 농업집단화는 농업으로부터 경제 잉여를 추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농업부문에서 경제 잉여를 추출하는 것은 곡물생산량 통계의 조작과 곡물 수매량의 확대 및 가격통제 등 정책수단을 통해 이루어짐 전후 경제 성정은 노동자 및 주민의 저소득 수준 농산물의 저가격 유지에 기초를 둔 고도의 강행적 축적 체제로 실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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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체성립사 (3,   4장) ,   정치세력관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