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정책론] 북한연구학회편『북한의사회』경인문화사2006 (계급구조 및 갈등 체제 환경)

소개글

[북한사회정책론] 북한연구학회편『북한의사회』경인문화사2006 (계급구조 및 갈등 체제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사회의 계급구조와 계급갈등 <서재진> pp.65~107
2. 북한사회복지: 체제․ 제도․ 동향 <이철수> pp.207~263
3. 북한의 보건의료 <황상익> pp.395~428
4. 북한의 환경관과 환경정책 <손기웅> pp.511~549

본문내용

→ 북한에서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보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인민에게 문화위생적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것임. 인민이 건전한 환경조성을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위해 노력해 준다면 반사적인 혜택을 입을 따름임.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관련 국제회의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UNDP동북아환경회의, 북서태평양해양보전계획(NOWPAP)의 북경회의(1992.10) 참가.
3) 최근 동향(532~537쪽)
2000년에 들어서도 북한은 매년 초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꾼회의를 열고 있음.
→ 지난해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토의하고 있음.
산림조성에 특히 힘을 쏟고 있음.
→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산림조성 10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산림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산림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산림법 시행규정」을 마련함.
1993년 산림법 시행세칙이 다루지 않았던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 등을 위한 투자 확대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명문화 한 것이 특징임.
2000년 7월 24일 대내외 정세 및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를 통해 다시 한번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였다는 점
→ 1차 개정법과 비교
① 1차 개정 환경법의 2조(“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를 2차 개정법에서는 공산주의를 삭제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수정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북한당국의 목표가 사회주의건설에 있음을 강조함.
이는 현재 공산주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에도 없음을 고려하여 북한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임.
②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에서 북한지역의 치안유지 등을 담당해온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칭한 것과 관련, 윤전기재에 대한 기술검사와 운행단속(21조) 및 방사성물질의 생산, 공급, 운반, 보관, 사용, 폐기에 대한 허가(33조) 기관을 ‘사회안전기관’에서 ‘인민보안기관’으로 변경시킴.
국토환경보호성의 역할을 강조
→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보호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북한은 홍수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국토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5장 39조로 된 「하천법」을 제정함.
그 외 1993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면서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성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3조)고 규정한데 이어서, 최근 「개성공업지구법」(2002.11.20),「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금강산관광지구법」(2002.11.30) 등 특구관련법규를 제정하면서 환경보호관련 규정을 마련함.
→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특구내 경제활동 관련 환경보호는 세부규정 혹은 지침이 마련될 경우 보다 명확히 파악될 것임.
2006년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청정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함.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개혁과 개방이 초래할 환경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해외로부터 마련하기 위해 입안된 것으로 보임.
4) 환경정책의 특징(539~543쪽)
: 환경정책이 본연적으로 지녀야할 환경보호라는 생태성 외에 경제성과 정치성으로 아울러 함축하고 있다는데 있음.
(1) 경제성
환경정책의 경제성이란 북한이 환경을 보는 기본입장이 환경자원을 보호,증식하여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활용하려는 경제적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함.
→ 환경자원을 가능한 많이 보호,증식하여 그것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지배적 자세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 환경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환경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복과 투쟁의 대상으로, 그리고 인간의 욕구충족에 맞도록 하기 위한 변형과 개조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인간중심적인 환경관을 가지고 있음.
→ 인간중심적 환경관의 사상적, 철학적 기초는 주체사상임.
북한 환경정책의 특징인 경제성은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인간중심적 환경관의 필연적인 결과임.
(2) 정치성
북한 환경정책의 정치성이란 김일성과 김정일의 환경관련 말과 글이 이와 같은 주체사상과 그 세부정책에 수렴되어 기능하고 있음을 말함.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사상교육의 강화와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각인시키는 사상교육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환경보호를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노력동원의 명분으로 활용하여 건설사업과 대중운동에 인민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자발성을 촉발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임.
→ 산림조성과 보호운동, 제방공사, 도시복구건설, 국토관리사업 등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보호사업으로 선전되고 있음.
북한 환경정책의 정치성은 바위새김글에 대한 김정일의 입장에서 분명히 나타남.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다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던 김정일은 그러나 정치적 구호를 위한 바위새김글은 장려하고 있음.
4. 결론(543~544쪽)
북한의 환경관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
→ 환경을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정복과 투쟁의 대상으로, 인간의 욕구에 맞도록 하기 위한 변형과 개조의 대상으로 파악하게 하는 철저한 인간중심적, 자연지배적 환경관을 낳음.
결과, 환경 혹은 환경자원은 가능한 한 많이 보호,증식 되어 경제적으로 이용되어질 대상과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

키워드

[북한사회정책론] 북한연구학회편,   『북한의사회』.경인문화사,   2006,   (계급구조 및 갈등,   체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