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접근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접근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2.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접근권 개선 방안
1) 인식과 편견 개선
2) 물질적 인프라 구축
3) 물리적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조치
4) 접근권을 위한 정부기구 필요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자체는 그러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이다.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투자 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과장되어 있다는 연구가 미국에서 나왔다.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78과 1992년 사이에 기업에서 제공한 436가지의 편의시설에 들어간 비용에 관해 조사대상 기업 중에서 69%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했으며, 28%는 1000달러 이하의 금액이 들었다고 했으며, 단지 3%의 기업만이 1000달러 이상을 사용했다고 조사에 답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새로이 건축되는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 시설 등에는 물론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건축된 시설인 경우에도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장소의 일정 부문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리프트 장치를 구비한 버스의 보급, 버스와 지하철 내부의 편의시설 확대, 택시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비 구비 등과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접근권 개선 방안을 논해 보았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최근 장애인 관련 운동의 큰 추세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중에서 대부분은 재가 장애인으로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사회의 물리적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장애인 자신들의 생활능력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동안은 괜찮지만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돌봐주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한다면 그 장애인은 사회에 방치되고 만다.
참고문헌
강영실, 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박종운 외, 2004. “장애인차별과 법의 지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나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위계출(201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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