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용대비] 도덕윤리임용 정치이데올로기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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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임용대비] 도덕윤리임용 정치이데올로기서브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영하는 데 필수적인 공화정부의 정신이며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지배적 열정이다.”
시민적 덕성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 동등한 기회 구조의 창출을 중시함과 동시에 그러한 것을 이루어낼 국가의 역할을 긍정함.
덕성의 종류
1. ‘법’에 대한 복종심
2, 관용[다원적, NOT 획일적]-> 계층 간 갈등해결, 자유와 평등
3. **공화주의적 애국심
국가에 대한 사랑을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공적 삶에의 참여를 통해 키워지는 인위적인 감정이라고 봄- ‘애국’은 사익보다 공공선을 우선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가능한 것이고, 시민 공동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도덕적 의무이다.
‘나라 사랑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을 마치 조국의 땅에 대한 애착[민족주의적 애국X]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용하지 말라. 진정한 나라 사랑은 법과 정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왕성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상호 의존된 형태로 존재함
“*‘법에 복종’은 하지만 예종은 하지 않으며, 지도자는 두지만 주인은 두지 않는다.”
보수주의
정치사회와 정치제도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관습 혹은 관행이다.
시민 참정권X, 투표만 가능함.
정치는 역사 관행에 대해서 잘 알거나 부유하고 능력있는 엘리트들이 집권해야 한다.
버크
인간이성의 불신
-> 인간이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관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도덕적 자질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 이성이 아닌 사회의 관습, 전통,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다.’
관습적 사고: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사유 혹은 식견
모든 개인이 자기 보호를 위해 물려받는 일면 본능적이고 일면 의식적인 집단적 인간 지성
인간 지식의 근원, 그 자체로 이성을 포함한다.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어 온 거대한 양의 인류적 지혜로서 개인과 사회의 보존과 발전에 토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옛 편견을 모두 버리기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더 오래 지속된 편견일수록, 더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편견일수록,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소중히 여긴다.”
주장
사회제도들은 발명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지니고 성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일시적이며 결국은 사라져 버릴 속성을 지닌 차원의 동물적 생존에 도움이 되는 물자에 관련된 동반자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학문, 예술, 덕목 등의 완성과 관련된 동반자 관계이다. 그러한 동반자 관계가 목표로 삼는 것은 여러 세대를 거치더라도 성취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사이의 동반자 관계이다.”
권리와 정치 제도들은 관행적이다.
*자연적 권리, 평등의 원리에 반대, 자유와 평등의 양립불가능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근본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재산의 소유 및 처분과 관련된 자유이고, 평등은 공동체에서 불평등하게 분배된 물질적, 비물질적 가치의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두가치는 완전히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양립불가능하다.
부유한 사람들이 지도해나가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보호받는 관습적인 사회적 계율이 필요함
근대 보수주의 사회> 개인종합
*사회는 과거와 미래를 보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성장히고 변화하고 성숙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보편적이고 추상적 권리에 대한 요구
-> 권리의 역사적 발전을 무시,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구조와 관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
정치
*경험과 역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정책 결정과 국정운영의 권한은 가문이나 재력등 *타고난 자질을 가진 자연적 귀족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자연적 귀족정을 주장한다. ->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
현대 보수주의
목표
자유시장옹호(NOT 방임)
학교교육의 개혁으로 직업교육강화, 직업윤리확립.
시민의 참정권
시민들이 적절한 정책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적 지식, 덕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함.
SO, 투표를 제외하고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억제.
BUT 자발적 결사체 회원이 되어 공동체의 삶에 보다 적극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사회주의
*인간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물질, 문화, 정신적 면에서 상호의존적인 존재다.
- 이기심은 인간본성X,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산물이므로 이기심은 인간 행위의 주요동기가 될 수 없다.
개인의 능력과 기술, 인간성 자체는 사회적 토대를 지닌 것으로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산수단의 공유
- 사유재산 폐지
- 경제적 평등: 물질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
**자본주의는 사적소유가 철폐되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유로운 개인들이 결합하여 일하는 연합체,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로 대체되어야 한다.
칼 마르크스
노동: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다른 유의 존재로 만드는 인간만의 본질적 특성
잠재력 개발을 통해 능력을 발휘해서 행복에 이르게 됨.
자본주의[악의 근원인 사적소유를 낳음]에서의 노동은 소외를 만든다.
소외의 종류
노동의 산물로부터의 소외- 만든 노동의 산물이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임
-> 소수의 자본가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체제
노동과정에서의 소외- 즐거움과 만족이 없음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서로 공존,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경쟁을 통해 분리됨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변증법적 유물론 - 존재적으로 물질은 그 자체에 모순을 가지며, 그 모순으로 인해 물질은 발전하고 운동한다.
경제 결정론 (경제적,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의 근원이다.)
주어진 시대의 생산양식->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창출해내며 정치 문화의 변동을 유발한다.
역사발달 5단계
(원시 공산-> 고대 노예-> 중세 봉건-> 근대 자본주의-> 공산주의)
역사 발달과정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간본성
소외
공동체 지향적, 창조적 노동자
사회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무계급, 국가의 소멸
정의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
노동에 따라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민주사회주의
‘평등없는 자유 없고, 자유 없는 평등없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양보의 정책
신 중간층의 증대
평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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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임용,   윤리임용,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