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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성을 상실하건 정신상태가 이상하건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결과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는 살다보면 분명히 있다. 법은 당연히 이런 것을 고려하고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술먹었다.’ ‘정신이 이상하다.’등의 이유로 형을 감형해주는 것은 결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법정영화 “Nuts\"법에 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법학을 배우고 있는 학도인 내가 법에 대한 참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해주었다. 법은 지켜져야 하지만 예외사항 없이 무턱대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법은 지켜져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법정영화 “Nuts\"법에 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법학을 배우고 있는 학도인 내가 법에 대한 참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해주었다. 법은 지켜져야 하지만 예외사항 없이 무턱대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법은 지켜져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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