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 금산분리 완화 현황과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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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 금산분리 완화 현황과 찬반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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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논쟁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자본이 막대한 자금을 금융자본에 투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를 너무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과 결합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보다 잃게 될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의 입장이다.
산업회사가 소유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이전받거나 이해상충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은행의 소액주주와 고객들이며 산업회사의 계열사가 소유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공정경쟁이 저해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대하여는 기업의 감시, 기업구조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시장경제시스템하에서의 금융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
자본은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 노동과 더불어 자본은 국가 경제체제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산업자본과 신용을 창출해 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견제하는 금융자본은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산분리 원칙에 기반하여 외국자본과 재벌로부터 독립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금융주권을 해외 자본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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