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_찬성

목차

금산분리 정책의 정의와 현황

주요국의 금산분리정책의 현황

금산분리완화의 쟁점사항들

금산분리완화의 필요성

금산분리 완화방안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하여...

본문내용

금산분리 정책의 정의와 현황

금산분리 정책의 정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분리한다는 의미 실질적으로 한국은 금융업 대부분 개방되어 있고, 은행만 분리되어있음

쟁점 사항
1.산업의 금융자본의 소유 제한
2.금융의 산업자본 소유의 제한
3.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제도

1.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소유 제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의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은행법 제16조 2)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10%이상 보유가능
부실금융기관 정리등 특별한 사유-예외적 승인 가능

2.금산법 제24조(금융의 산업지배 제한)
금융기관을 이용한 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제한
다음의 경우 금감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

키워드

금산분리완화,   산업의금융자본,   금산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