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소개글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I. 성폭력범죄의 고소
1. 고소기간 및 제한의 예외
2. 고소의 기산점
3. 고소능력
4. 고소의 범죄사실

II. 절차에 대한 특례

III. 성폭력특별법의 가중처벌규정
1.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2. 특수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IV. 형법외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만 구성하고 있어 업무상의 관계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는 처벌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하였다.
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공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로서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는 밀집된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 참고문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유형,   문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