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정책 선택의 기준(중립성 공평성 안정성 간소성 기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정책 선택의 기준(중립성 공평성 안정성 간소성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중립성 기준

II. 공평성 기준
1. 수직적 공평
2. 수평적 공평

III. 안정성 기준

IV. 간소성 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험료는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원규모가 증가 경향을 가지고, 또한 그 용도가 특정화되기 때문에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부의 다른 정책과 경쟁하는 일이 없어 극히 안정성이 높은 재원조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IV. 간소성 기준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징수의 절차가 간편하고 징수비용이 낮은 방법이 요구된다. 이 기준에서 볼 때 피용자보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에 위한 재원조달이 최적이다. 또한 사회보장의 비용이 조세, 보험료, 이용료 등 어떤 형태로 부담되든 이를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간소성의 기준에 맞는 조달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4가지의 기준은 상호 대립되는 면이 있어 어느 한편을 취할 경우 다른 한편이 손상되는 상대적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각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각 기준별 비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정책,   사회복지정책,   중립성,   공평성,   안정성,   간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