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소개글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률을 사후에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법의 제정 이전의 행위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결론
오늘날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대부분은 주로 성문화된 법령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성문화된 법령은 입법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일정한 입법목적에 의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단어와 이들 단어의 연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성문화된 법령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응하여 그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등 법 생활에 대한 사전적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이들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법문의 의미를 밝혀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상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해석 가능성의 다양성은 법령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와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법문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가질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법령의 추상성일반성은 근본적으로는 오늘날의 사회가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급격한 역동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까지 명확하게 분석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입법적으로 모두 제시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시도는 법규범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며 그 결과 또다시 불명확성이 초래될 수 있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
즉, 입법자는 일정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제정하면서 가급적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널리 포섭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법조문을 구성하게 되며, 법령해석은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을 현실의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다.
4. 참고문헌
- 장진용 (2018), 사회복지법제론, 진흥교육원
- 권육상 외 4 (2008)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이용환,고명석,김준환,양승규,유영주,이경의,이양훈,임승규,정주석,최우진(2008) 사회복지법제론
- 홍봉수,임안나,김봉수,임정빈,김덕주,임현진,곽정국,배재덕,김정훈,윤세희,정경수(2010)-사회복지제론
- 윤찬영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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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법적용,   원칙법,   예외법,   강행법,   임의법,   신법과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