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리(포괄성, 적절성, 평등성, 공평성,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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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포괄성

II. 적절성

III. 평등성

IV. 공평성

V. 효율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전달체계가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 전환된 것은 운영의 효율성에 기반을 둔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해야 하며,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
경제적 효율성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ell and Bushe, 1975).
사회복지 재원, 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에 투입될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할당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대상효율성(target efficiency)이라고도 한다. 경제적 효율성 원리에 의해 사회복지 재원이 부족한 복지 후진국에서는 공공부조, 그것도 선별적 공공부조제도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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