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의 개요
   2.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개요
   3.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필요성
   4.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
   5.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개선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세대의 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가입 유인 효과가 발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크레딧 적용 시점을 수급 시점에서 사유 발생 시점으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유 발생 시점에서 가입자가 아니어도 크레딧을 통해 가입 이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수급 시점에서 크레딧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국고와 기금이 분담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2040년경에는 재정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국고 전액 부담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고 분담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크레딧 적용 시점을 현행처럼 수급 시점으로 하게 될 때 국고지원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이 몇십 년 후인 먼 미래이기 때문에 국고지원 확대 및 명시에 합의할 가능성과 재정적 용의성을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크레딧 적용 시점이 출산 시점, 즉 크레딧 사유 발생 시점으로 개선될 때는 재정 소요가 당장 발생하게 되면서 국고 부담이 바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합의와 재정적 용이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10년의 최소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시점의 노동시장은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있어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수급권과 수급액 향상을 돕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크레딧 제도의 인정 범위, 인정 기간, 인정소득, 인정 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연금수급권과 수급액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하고 관대한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거나 최소가입 기간의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김수완(2020), 크레딧 제도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국민연금연구원 계간지 연금포럼(봄호) Vol.77
2. 원석조(201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3. 오유라(2018), 국민연금크레딧제도가 가입기간에미치는영향연구, (자녀수와 고용보험 가입상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4. 이지은(2010), 실업크레딧제도의 도입이 국민연금 수급권 및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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