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을 공표해야하는가를 주제로 한 레포트

소개글

피의사실을 공표해야하는가를 주제로 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2. ‘피의사실 공표죄’란? -------------------2


II. 본론
1. 찬성 측 근거, 그에 관한 반박 --------- 4

2. 반대 측 근거, 그에 관한 반박 --------- 5


III. 결론
1. 양측의 근거 정리 ------------------- 6

2.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내 생각 --------- 6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강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히 성폭행 사건에서 사건에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피의자의 유죄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 예를 살펴보면, 마땅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아 무조건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피의사실을 공표해야하는가?’라는 주제에 관한 찬성 측의 근거와 반대 측의 근거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 소논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양측의 근거에 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내 생각을 밝히며 마무리 하려고 한다.
1.양측의 근거 정리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근거를 살펴보겠다. 먼저 찬성 측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반대 측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피의 사실 보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으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2.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내 생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에서 적절한 합의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양측의 근거를 살펴보았을 때, 주제에 관한 양측의 입장모두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피의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각 법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인격권과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어우르는 원칙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이찬희 (2019),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피의사실공표 죄와 언론보도 준칙의 비교 형량」, 『관훈저널』 61(4), pp.34-40.
임찬종(2019), 「피의사실공표 · 보도 필요성과 정당성 조건」, 『관훈저널』 61(4), pp.11-18.
장관석 (2019), 「피의사실공표 막으면 알 권리 위축된다.」, 『관훈저널』 61(4), pp.19-26.
정영주·박성순 (2020), 「피의사실보도의 언론면책 요건과 쟁점」, 『언론과 법』 19(1), pp.61-9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20.6.8.
배민영, 「국민 눈 가리기? 피의자 보호?… \'밀실수사\' 부추기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세계일보』, 2019.12.09,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8507968?OutUrl=naver, 2020.6.20.
오대성, 「라디오 시절 만들어진 ‘피의사실 공표죄’…유튜브 시대에도 맞나요?」, 『KBS NEWS』, 2019.11.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8329&ref=A,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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