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정정공고의 청구) : 위법한 공표의 상대방은 결과제거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민법 제 746조에 근거한 정정공고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표가 된 이상 정정공고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권리구제수단으로
|
|
|
공표해야하는가?’라는 주제에 관한 찬성 측의 근거와 반대 측의 근거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 소논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양측의 근거에 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내 생각을 밝히며 마무리 하려고
|
|
|
공표로 위법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광범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7. 형사상의 구제
_ 우리 형법은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제126조(피의자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의 비밀누설), 제131조(수
|
|
|
관련문제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시사보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제24조의 규정이 경합할 수 있다.
2. 패러디와의 관계
패러디가 원저작물을 소재, 수단으로 이용에 불과하고 원작품의 본질적인 특징을 그 자체로 직접 감득할 수 없는 경
|
|
|
공표가치를 통제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퍼블리시티권의 정의들은 주체와 내용을 중심으로 2가지로 분류 될 수 있는데, 첫째, ‘인적 속성 한정설’로, 사람의 인격적 요소에 초첨을 맞추어 퍼블리시티권은 사
|
|
 |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관할
|
|
|
송을 말한다. 따라서 무명항고소송으로 이러한 소송이 인정된다면 설문에서 공표행위의 철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그 외의 구제수단
위법한 공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청원, 공무원의 징계책임 또는 피의사실공표죄 등
|
|
|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
|
|
|
공표하고 특히 법원에 이사회 견해를 송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주민보.NET ; http://www.jajuminbo.net/news/print_view.php?doc_num=2039 웹 기사 참조.
3) 당사국의 후속조치
법무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먼저 2005년 8월 15일에 청원인 이정은에 대한 복권 조치
|
|
|
공표하듯 말하고 은근히 한은이나 금융통화위원회를 압박하려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시장참가자들만 섣부른 채권매매로 큰 손실을 입도록 혼란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다음주중 또 한 차례 금리인상 단행이 기정사
|
|
 |
부내용
-감사부분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내부고발자 제도 강화 및 처벌적 인사조치 가이드라인 제안
-청렴결백한 조직문화 창달을 위한 사내 직원교육프로그램 강화
- 2분기 내 추진 및 완료
3) 감사결과의 공표
사안 자체가 민감한 경우가
|
|
 |
산검사보고서에도 지적사항만 나열할게 아니라 소관별로 과다예산,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비 예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감사결과의 공표
주요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
|
|
 |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지적사항만 나열할게 아니라 소관별로 과다예산,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비 예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감사결과의 공표
주요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
|
|
 |
하고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지적사항만 나열할게 아니라 소관별로 과다예산,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비 예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감사결과의 공표
주요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
|
 |
하고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지적사항만 나열할게 아니라 소관별로 과다예산,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비 예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감사결과의 공표
주요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
|
메뉴펼치기
